미국 상호관세 무효 판결, 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는 세금·장부에서 뭘 챙겨야 하나요?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아마존 FBA·DDP 조건으로 미국에 보내면서 관세를 직접 낸 셀러
• 미국 바이어에게 관세 부담분만큼 단가를 깎아준 수출 회사
• 미국 현지 법인을 두고 수입 통관을 그 법인 명의로 한 회사

관세 환급은 수입자에게

판결 요지

• 2026년 2월 20일(미국 시간)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환급 대상은 2025년 2월 이후 IEEPA로 걷은 관세이고, 받는 사람은 수입자입니다.
•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무역법 301조 등 다른 근거로 대체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환급 절차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거래 조건별로 누가 받나

예시 — DDP로 보낸 셀러

가정: 2025년 아마존 FBA 입고분 관세 2만 달러를 직접 냈고, 비용으로 처리했음. 2026년 환급이 확정됨

이미 비용으로 뺀 관세가 돌아오는 것이라, 돌려받은 해에 법인세·종소세가 늘어납니다. 환급 시기에 맞춰 세금 계획을 세워 두세요.

놓치기 쉬운 부분

1. 바이어가 환급받은 관세 일부를 돌려주거나 단가를 올려주면, 그만큼 수출 매출(영세율 과세표준)을 고쳐야 합니다.
2. 관세를 원가에 넣었는지, 판매비로 넣었는지에 따라 수정할 계정이 다릅니다.
3. 대체 관세(232조 등)는 이번 판결과 별개라 계속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